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과 나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를 꼽을수 있습니다. 일명 생계급여라고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로서 자격요건에 중요한 재산과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액과 부양가족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소득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액을 보면 2019년도에 기준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현행 금액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이며 의료급여는 40%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44%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입니다.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30%이하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구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액(중요소득의 30%)


# 1인가구 => 501,632원


# 2인가구 => 854,129원


# 3인가구 => 1,104,945원


# 4인가구 => 1,355,761원


# 5인가구 => 1,606,576원


# 6인가구 => 1,857,392원


개별가구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도 중요한 요건중 하나입니다. 



위의 금액기준에 포함되는 근거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산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소득부터 계산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부양비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가액 과 기본재산액 승용차 재산가액 등의 합산가

소등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로 지출된 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이 빠진금액입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은 두번째와 세번째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며 이 금액이 위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 충족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번째 소득액의 기준을 보았으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두번째로 중요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청대상자의 부모나, 자식, 또는 사위나 며느리가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으로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결혼한 자녀중 사망했을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글로만 보기엔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등록된 내 재산과 소득현황을 정확하게 모의 계산을 할수가 있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수급권자인지 확인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본인인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메인페이지 아래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란에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중 가구상황 > 저소득층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중앙부처의 복지서비스가 검색되어 아래에 나열되는데요.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이 아닌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를 찾으면 됩니다.



생계급여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을 영위하도록 돕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원대상이 나와있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중위소득30% 아래여야 한다는말이죠.



위에 설명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원별 가구 소득인정액과 함께 부양의무자의 범위 그리고 적용기준등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인원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최대 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거하고있는 지역의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통해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online.bokjiro.go.kr) 에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살펴볼수있는 모의 계산은 페이지 위쪽에 조그맣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버튼을 클릭해서 모의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재산정보 그리고 부양의무자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입력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소득재산정보인데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이기 대문에 여기에 기입된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이기 대문에 실제로 신청했을때 소득기준이 다르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과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모르거나 혹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알고 수급권자임에도 지원을 못받는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수급권자라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생계급여 등을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